작성자 이동윤  작성일 2019.06.16  

동거혼
동거혼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협약(PACS)을 도입해 동거 커플에게 법률혼 관계의 부부와 동일한 세제 및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했다. 대만도 2017년 동거혼을 법제화했다.

프랑스에선 가족의 다양성이 확대되면서 동성(同性) 결혼 합법화에 이어 최근 동성 부모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하나가 하원을 통과했다. 초·중·고교에서 학생 관련 각종 행정서류에 ‘아버지’ ‘어머니’ 표현 대신 ‘부모 1’ ‘부모 2’로 표시하게 하고 순서는 각 가정의 자율에 맡겼다. 양성(兩性)평등에서 ‘양’을 뗀 성평등이란 용어를 쓰기도 어려운 우리나라의 실정을 까마득히 앞서가는 듯하다.

유럽연합(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28개 EU 회원국의 2017년 인구 1000명당 평균 결혼 건수는 4.3건이었다. 1965년 7.8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비혼(非婚) 커플에게도 상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들이 늘면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 2019. 2.21. 김용백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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