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황종국 부장판사)는 23일 자궁경부암으로 숨진 신모(2000년 당시 59세)씨의 유족이 오진을 한 산부인과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궁경부암의 느린 진행속도와 개인적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신씨는 이씨에게 처음으로 진료받았던 96년 12월 이미 상피내암이나 자궁경부암 1기였을 개연성이 있고 질 출혈은 자궁경부암이 진행된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의 하나인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궁경부암은 치료해도 100% 완치를 예상할 수 없고 세포진 검사 자체가 실제 암이 있는데도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의사의 책임을 60%로 한정했다.
신씨 유족은 신씨가 96년 12월부터 이씨로부터 수십차례 염증 치료를 받고 4차례에 걸쳐 세포진 검사를 받았는데도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99년 대학병원에서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1년만에 숨지자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swiri@yna.co.kr (끝)
제 목 : "암 의심상황서 진단못한 의사 6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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