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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서울]저출산의 재앙…가족·여성정책 바꿔야 출 |
저출산의 재앙…가족·여성정책 바꿔야 출산 는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지난해 초부터 인구·가족, 보건·복지, 재정·금융, 제도·고용관행 등 4개 분야의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가실천전략’을 수립했다. 지금까지의 인구 억제 정책에서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정부정책이 백화점식 나열로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 등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출산장려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아동수당제와 출산축하금제 도입 검토, 정·난관 수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시키고 대신 복원수술에 대한 보험적용으로 전환했다.
▲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출산율이 더 낮아 획기적인 출산부양책을 쓰지 않으면 미래에는 심각한 국가적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07년까지 육아휴직급여 50만원으로
정부의 국가재정운용 계획에는 보육지원대상 아동을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60% 계층까지 확대하고 2008년에는 전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저소득층의 둘째 이상 자녀에게 월 3만∼6만의 보육료를 신규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직장여성의 아동양육을 위해 직장보육시설 확충과 현재 30일분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를 내년부터 6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급여도 현재 40만원에서 2007년부터 50만원으로 올려줄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으로 가족 및 여성 관련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에 대한 모기지론의 대출조건 완화, 다자녀 가정에 우선 융자혜택 등 산후조리 도우미제 도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책임연구원은 “출산 복지제도의 미흡, 경제적인 문제, 가치관의 변화 등이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1983년부터 합계출산율이 2.1명 미만으로 낮아졌음에도 강력한 출산 억제정책이 지속됐다.”면서 “20년 전 예측이 가능했지만 산아제한정책을 편 것은 국가정책의 모순된 일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 금강대 고수현 사회복지학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는 나라를 늙고 힘없게 만들어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략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해서 빚어지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경기회복과 고용안정, 막대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는 등 잘못된 사회구조의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개발원 장혜경 가족보건복지연구부장은 “저출산 현상은 여성의 가치관이 변하고 자아실현 욕구가 강해지는 등의 인식변화에 원인이 있다.”면서 “여성의 시각과 입장에서 정책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부장은 “직장 여성들에게 보육문제가 시급한 만큼 공공보육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노동시장에서도 기혼여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제도 등이 정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혼여성 직장서 불이익 받지않는 정책 필요
열린우리당 저출산·고령화대책단장인 김명자 의원은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등으로 출산기피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다른나라 예에서 보듯 출산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정효성 법제이사는 “저출산이 이어지는 것은 여성들의 의식구조가 변했고 출산 이후 양육과 사교육 부담 때문”이라며 “출산이 장려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전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출산 현황
전문가들은 현재의 출산율 추이로 2100년이 되면 국내인구는 1620여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럴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내수 축소로 인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질 뿐더러 군사ㆍ외교적인 역량도 위상이 약화돼 국가위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현재 국내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애 낳는 평균)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난 1993년 1.67명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1.47명,2002년 1.17명,2003년 1.19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전세계 평균인 2.69명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선진국 평균인 1.56명에도 밑돈다. 출산율 하락으로 비상이 걸린 일본도 1.32명으로, 우리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합계출산율 1.19명… 선진국 평균 1.56명 밑돌아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 7.2%에서 2010년이면 10.7%,2020년 15.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구 3명당 노인 2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초고령사회가 되는 셈이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상대비율이 훨씬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급속한 출산율 저하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될 국가적인 과제가 됐다. 애를 많이 낳지 않는 주된 원인으로는 양육부담이 첫번째 이유로 꼽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의 월평균 자녀 양육비는 132만 1000원에 달한다. 이는 월평균 소득의 56.6%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녀 25% “양육비때문에 애 안낳겠다”
두 명의 자녀를 뒀다면 양육비 비율이 60.7%, 세 명이면 69.7%, 네 명이면 72.6%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애를 낳으려면 수입의 대부분을 쏟아부을 각오부터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미혼 남녀 네 명 중 한 명은 자녀 양육비 부담을 이유로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저출산 요인으로는 독신자 증가, 이혼 급증,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가임기간이 연장된 점도 꼽힌다.
■ 외국에선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1930년대부터 저출산ㆍ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 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가장 먼저 저출산 대책을 수립,1919년부터 가족정책 위주의 출산 장려책을 시행, 최근 5년간 연평균 1.89명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가족수당’이 지급된다. 두 자녀 가정은 매달 108유로(약 14만원), 세 자녀 가정은 매달 248유로(33만원), 세 자녀 이상은 추가로 140유로(19만원)가 주어진다. 또 출산 보너스(800유로·107만원)와 ‘신생아 환영수당’으로 3세까지 매달 160유로(21만원)를 지원한다.
●영국 동거부부의 자녀에도 결혼부부 자녀와 동일한 지원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여성 근로자가 아이를 입양한 경우 출산 때와 동일하게 18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가정의 경제수준과 상관없이 16세 이하 모든 자녀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편부모 가정의 경우, 추가수당도 지급된다. 특히 맞벌이는 세금감면 혜택을 통해 보육비의 70% 정도(자녀 1명당 70파운드·14만원)를 환급받게 해준다.
●독일 보육 서비스가 잘 돼 있다.1990년 ‘아동·청소년 보호법’을 공포하면서 유치원, 유아원, 방과 후 보육 시설 등을 오전ㆍ오후ㆍ종일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보육재정은 공ㆍ사립 모두 주정부와 지방자지단체가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저소득층에는 전액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
●일본 1989년 합계출산율이 1.57명을 기록하자 ‘1.57쇼크’로 표현하면서 본격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임신 6개월 미만 임산부에게 9230엔(약 9만원),6개월 이상 임산부는 1만 3960엔(14만원)을 주고, 산모에게는 8580엔(8만 5000원)의 출산보조금을 지급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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