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청주지법 민사 3단독 박우종 판사는 16일 의사의 과실로 후유장애가 유발됐다며 이모(48)씨와 가족들이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이씨에게 3억2천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또 "병원측은 이씨 부인에게 700만원, 자녀 두명에게 각각 300만원의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척수병증 및 협착증 등으로 수술을 받은 뒤 사지마비 등의 합병증 후유장애를 입게 된 것이 수술과정에서 일어난 척수손상에 의한것이라 추정되고 다른 요인으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무원인 이씨는 척수병증 및 협착증 등으로 2001년 11월20일 수술을 받은 후 불완전 사지마비와 배뇨 곤란 등 후유장애가 나타나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leesh@yna.co.kr (끝)
제 목 : 의료과실 입증의무 `의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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