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증상이 악화됐다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져야 할까 아니면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할까 법원은 “가해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2002년 서울에서 차량을 몰고 가던 권모(여·39)씨는 신호 대기를 하던 중 뒤차량에 받혔다. 병원에 간 권씨는 디스크에 이상이 있는지 검사하면서 형광물질인 조영제(造影劑)를 투입했는데 이때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 조영제 때문에 디스크에 염증이 생긴 것. 보험사는 “디스크 염증에 대한 치료비는 병원 실수로 생긴 일이므로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민사 67단독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도중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병이 확대된 경우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를 일으킨 쪽에 책임이 있다”며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의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역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일어난 것인 만큼 가해자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보험사는 권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씨의 대리인인 한문철(韓文哲) 변호사는 “이런 경우 보험사가 병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소비자는 병원을 상대로 길고 어려운 ‘의료 과실 소송’을 벌여야 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피해자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제 목 : [조선]"교통사고 환자, 병원 치료중 증상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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