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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수감자 질병 언급안해 악화돼도 국가책임" |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의 질병을 의무관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병이 악화됐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6일 교도소 수감중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환에 시달리다 출소후 시력을 잃은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교도소 의무관에게 당뇨병 합병증인 안과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아 당뇨병 치료에만 전념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교도소측은 원고의 당뇨 합병증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고의 몸상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등 원고의 병세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 의무관은 수용자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의할 의무가 있다"며 "의무관은 수용자가 의학지식 부족, 수용으로 인한 행동의 제약과 정신적.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스스로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뇨병을 앓다 1998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 수감된 이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당뇨망막병증'으로 시력이 저하됐지만 출소 후 치료받기 위해 의무관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결국 출소 이후 시력을 잃게 되자 소송을 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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