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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노인의료비, 젊은층의 2.5배 |
인구구조 고령화로 국민부담 급증
공적연금에 조기경보.적기시정 장치 필요
(서울=연합뉴스)진병태기자=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의료 및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민부담이 급속히 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재정지출 증가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및 사회보장부담이 빠르게 증가, 국민부담률이 지난 1985년 16%에서 2003년에는 25%로 9%포인트나 높아졌다고 밝혔다.
KDI는 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지출 증가로 총공공지출(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건강보험을 포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현재 35.5% 수준에서 2020년에는 38.4%, 2050년에는 52.6%, 2070년에는 약 59.4%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수지는 2024년 적자로 전환돼 2050년에는 GDP대비 13.9%, 2070년에는 20.1%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에 대해서도 민간의 보험회계 원칙에 부합하는 재정운영 방식을 도입, 부실화를 막아야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매년 공적연금 재정의 보험계리적 평가를 실시, 대외적으로 공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연금재정 악화에 대해 조기경보장치를 갖추고 필요시 적기시정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현재 재정적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공무원.군인.사립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현행 체계대로 유지할 경우 적자규모가 빠르게 증가, 나중에 중앙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직역연금의 구조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험료율의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만큼 급여산정 방식의 조정 등을 통해 과다한 급여지출 부담을 낮춰야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노인인구의 증가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지난 1992년 5.2%에서 2002년 7.2%로 증가한데 비해 건강보험급여비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9.9%에서 18.8%로 더 빠르게 증가했고 65세 이상 인구와 64세 이하 인구의 1인당 의료비를 비교한 결과 노인들이 젊은층에 비해 2.5배 이상 높게 나왔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누수를 막기위해 기업들에 정년연장이나 임금피크제 등의 임금체계 변경 등을 통한 고용촉진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저숙련 노동력 유입으로 장기적으로 내국인의 생산성이나 후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jb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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