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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문화]새 학교건강검진..“달라진게 뭐냐” |
“의사 1,2명이 수백명 검진...신검과 똑같아”
한평수기자 pshan@munhwa.com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초·중·고교생들의 학교 신체검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건강검사 제도가 다시 형식적인 검사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초·중·고교생들은 초등1·4년, 중1·고1년 등 3년마다 한번씩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건강검사를 하도록 했다.
이같은 새 건강검사 방식에 대해 교육·시민단체와 의료계에서는 검진기관에서 하는 집단검진 형태는 이전 신체검사와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없어 학생들이 자주 찾는 동네 병·의원에서 개인검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희 공동대표는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고1년생에 한해 실시해온 집단검사는 그동안 학생 개개인의 비밀보장이 안되고 검진기관들이 서로 학교에 로비경쟁을 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며 “의사 1~2명이 문진표만 보고 학생 수백명을 하루에 검진하는 경우가 허다해 효과적인 검진은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건강검진기관은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와 임상병리검사실, 방사선촬영실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해 사실상 소아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 개인 병·의원을 배제했다.
이에대해 의료계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치의 개념의 개인별 검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 장훈 회장은 “집단검진은 이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학생들이 평소 자주 다니던 병·의원에서 검진을 받으면 의사들이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어 효과적인 검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현재 임상검사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검진방법도 학생들의 정신·심리적인 건강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주영수 한림대 의대 교수는 “요즘 일진회 등 학교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심리·정신적인 건강상태를 의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평소 자주 다니던 병·의원에서 개별진찰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의 임상검사 중심의 검진보다 천식, 아토피피부염 등 요즘 아이들이 자주 걸리는 질병에 대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평수기자 psh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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