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배아(胚芽) 연구를 허용한 현행 생명윤리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배아가 연구 목적으로도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배아 연구 금지를 관철하기 위해 문제 제기에 나선 것.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진교훈(秦敎勳) 서울대 명예교수 등 11명이 올해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생명윤리법)의 일부 조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지난달 31일 헌법소원을 낸 사실이 5일 확인됐다. 원고단에는 남모·김모 부부로부터 불임(不妊) 치료 목적으로 인공수정돼 냉동보관 중인 ‘2명’의 배아도 포함됐다. 배아도 인격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원고단은 배아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을 남·김 부부로 했으며, 주소지는 배아가 보관된 부산의 M병원 10층으로 했다. 원고단에는 기독의사회 인사도 다수 포함됐다.
원고들은 “생명윤리법은 인간배아를 생명공학 연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형법·민법에서는 인격을 가진 생명체를 분만 진통 이후의 태아 또는 출산으로 탄생된 생명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전 단계의 배아와 태아에 대해서는 낙태 방지와 무단 폐기 방지 등의 이유로 특별한 규정을 두어 보호하고 있다.
의료전문 전현희(全賢姬) 변호사는 “위헌 판결이 나오면 배아 연구가 전면 중단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황우석(黃禹錫) 교수는 “배아 연구를 허용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며 “우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연구에 정진할 뿐”이라고 말했다.
제 목 : [조선]"배아연구 허용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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