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을 입었거나 큰 충격을 받은 뒤 우울증, 수면장애 등 과민상태가 계속되는 현상인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진단을 받은 배모씨가 요양신청을 냈다가 승인받지 못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고 이후 수면장애와 의욕상실 등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담당의사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단을 내린 만큼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제 목 : [경향]‘외상성 스트레스’ 업무상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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