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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KBS]프랑스, 존엄하게 죽을 권리 인정 |
⊙앵커: 프랑스에서도 바로 어제였죠.
환자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법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파리 연결합니다.
한상덕 특파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파리입니다.
⊙앵커: 프랑스 상원을 통과한 법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법이라는데 적극적으로 안락사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랑스는 환자나 환자 가족이 원하고 의사의 소견이 있을 때라는 전제조건을 달아서 환자가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약물투여와 같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안락사 인정과는 다른 것으로 소극적인 안락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환자나 환자 가족이 원하는 경우 의사도 더 이상 억지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환자나 환자 가족이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능동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끊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안락사와는 구별된다고 이 법안 지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01년 전직 소방관이 의식불명에서 잠시 깨어나 시라크 대통령에게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는 편지를 보낸 뒤 그의 어머니가 실제로 안락사를 시도한 사건이 일어나서 이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앵커: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을 비롯해서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안락사 논쟁이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의 상황도 좀 전해 주세요.
⊙기자: 현재 유럽국가들 가운데 적극적인 의미의 안락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곳은 네덜란드와 벨기에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는 타인의 안락사를 도울 수가 있고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는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사가 말기환자의 안락사를 돕더라도 처벌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말에 말기환자인 아내를 안락사가 허용되는 스위스로 데려간 남편이 왜 우리는 편안하게 죽기 위해서 남의 나라까지 가야 하느냐 하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이제 소극적인 안락사를 인정하는 방향이 됐고 영국도 안락사 지지여론이 많아짐에 따라서 유럽 전체가 안락사를 어떤 형태로든 인정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파리였습니다.
[국제] 한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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