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숨지게 한 조산사 무죄
태아(胎兒)는 법적으로 사람일까, 아닐까. 사람이라면 어느 시기부터 인정받을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12일 당뇨병을 앓고 있던 산모 이모(사건 당시 37세)씨에게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해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조산사 서모(55.여)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조산사는 국가 면허를 받아 출산과 임산부.신생아의 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재판부는 "산모가 출산 직전 주기적으로 진통을 느끼거나, 통증은 없더라도 양수가 터질 때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본다"며 "이 사건의 경우 산모에게 주기적 진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산모 이씨는 2001년 8월 출산 예정일이 2주나 지났고, 태아가 5.2kg의 초우량아로 성장했는데도 조산사가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옮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태아가 자궁 안에서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형법상 '사람'의 기준을 따른 것이다. 형법에서는 태아가 사람으로 인정받는 시기를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로 본다. 소위 '진통설' 내지는 '분만개시설'이다. 그 결과 태아를 살해했을 때 진통 전이었다면 독립된 사람으로 보지 않아 낙태죄로 처벌하고, 진통이 온 뒤였을 경우에는 사람으로 간주해 영아살해죄로 처벌한다.
반면 민법은 형법보다 사람의 개념을 더 좁게 해석한다. 태아가 완전히 자궁 밖으로 나온 뒤부터 사람으로 보는 '전부노출설'을 따른다. 이 때문에 병원 측의 과실로 분만 도중 태아가 사망한 경우 몇 분 차이로 배상액이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김현경 기자 |
제 목 : [중앙]"태아는 산통 올 때부터 사람"
다음글 : 
이전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