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KBS]보험료 연평균 4% 인상
⊙앵커: 이렇게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재원입니다.

정부는 보험료를 연평균 4%씩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장성 강화방안에 소요될 재정은 대략 3조원.

암 등 중증질환 급여 확대에 1조 3000억원, 병원 식대 보험적용에 1조원, 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확대에 7000억원 등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1조 3000억원.

흑자분을 다 투입한다 해도 1조 7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건강보험은 매년 3조 4000억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정도로 재정이 취약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보험료를 평균 4.1% 인상해 재정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가 매달 5만 6000원에서 3년 뒤에는 6만 5000원으로 1만원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관건은 인상에 따른 반발을 줄이는 것.

⊙정형선(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그것을 위한 가장 큰 재원인 보험료 인상이 아마 따라야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자: 특히 유리알 지갑인 직장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소득원을 철저히 추적해 공정하게 보험료를 부담케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 건강보험공단 운영비 등 행정적인 비용을 최소화시켜 국민부담을 먼저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KBS뉴스 이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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