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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내일]“항생제 감소, 의약분업 때문 아니다” |
의료정책포럼 … 의약정 합의안 제대로 이행 안돼 주장도
의약분업 이후 처방의약품 수와 항생제, 주사제 처방이 감소한 원인이 의약분업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2000년 7월 정부의 의약분업 실시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이어서 앞으로 의약분업 평가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의사·약사·정부가 합의한 사항 가운데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10일 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의약분업 5년 평가’ 포럼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고 밝혔다.
‘의료정책적 입장에서의 재조명’을 발표한 이화여대 정상혁 교수는 “의약분업 이후 처방의약품 수와 항생제, 주사제 처방은 어느 정도 감소했으나 감소의 원인이 의약분업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항생제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자료를 인용하며 “항생제 외래 건강 처방 약품목수는 분업전인 2000년 5월 0.90품목에서 분업후인 2001년 2월 0.84, 5월에는 0.79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경향은 의약분업 효과라기 보다 2001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약제적정성 평가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의원의 청구건당 주사제 처방률은 감소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분업실시 전인 2000년 1월~6월에 큰 감소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분업과 상관없이 감소추세의 반영”이라고 해석했다.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 정천기 교수는 ‘정부공약사항은 제대로 이행됐는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의약분업 당시 정부의 ‘선도입 후보안’을 약속하며 제안된 의약정 합의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대표적인 합의사항으로 ▲임의조제 근절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예방 중심으로 보건소 기능 재정립 ▲전공의 처우 개선 ▲의과대학 정원 감축 ▲복지부 내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등을 꼽았다.
그는 “제도 시행 5년이 지났지만 의대정원 10% 감축을 제외하고는 이행된 것이 거의 없거나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새로운 제도 를 시행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은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리베이트 관행, 임의조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이해관계 때문에 무산된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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