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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SBS]건강보험료, 고소득 '무임승차' 많다 |
75억원 벌고도 한 푼도 안 내…고소득 대그룹 총수일가도 '피부양자'
<8뉴스>
<앵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 듯 건강보험료도 당연히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한 해 1억원 이상을 벌면서 보험료 한 푼 안내는 사람이 천 7백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김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우춘(58) : (건강보험료 내십니까) 우리는 세 식구인데도 모두 각자 건강보험료 내요. 월급에서 딱 떼어가는 데 어떻게 안 낼 수 있어요.]
일반인들의 이런 생각과는 달리 소득이 있으면서도 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에 올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모두 팔십만명이 넘었습니다.
연간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천 7백명이 넘었습니다.
대그룹 총수 일가족 가운데 처와 자녀들이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삼성의 경우, 60살 홍 모씨는 75억원의 소득을 올리고도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엘지의 경우 53살 김모씨가 17억 7천만원, 27살의 구모씨가 17억 천만원, GS의 경우, 29살 허모씨가 5억6천만원의 연소득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험 가입자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경우도 2만건이 넘었습니다.
55살 곽모씨는 연간 12억이 넘는 고소득자로 매달 2백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월 소득 53만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득층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부과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 건강보험료 수입은 연간 2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돈이면 저소득층 10만가구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승필 기자 kims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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