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중 응급구조사 자격자가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장기요양병상 확충사업이 미진해 장기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과중되는 등 공공보건의료시스템 운영체계에 헛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119 구급차가 출동할 때는 법률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반드시 같이 타도록 돼있지만 전국의 구급대원 4천9백여 명 가운데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55%에 불과해 전국 구급대의 17.5%인 206개 구급대가 응급구조사 없이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전라남도 등 3개 도에서는 응급구조사를 도시지역에 편중 배치해 농촌지역은 아예 응급구조사 없이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보건복지부가 입원기간이 한달 이하인 급성병상의 공급과잉을 막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급성병상을 장기요양병상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병상수가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장기요양병상에 입원하고도 수가가 비싼 급성병상 수가를 적용받는 등 장기입원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 희귀.난치성 환자수에 대한 통계와 병원정보가 없고 공중보건의사가 민간병원에 다수 배치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많아, 보건복지부 등에 대책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 목 : [KBS]감사원 “공공보건의료시스템 곳곳 헛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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