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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우리나라가 제왕절개율 높은 이유 |
우리나라 제왕절개분만율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미국 29.1%(2004년), 영국 22%(2002년), 캐나다 22.5%(2001년), 스웨덴 15.4%(2000년), 네덜란드 11.7%(2000년) 등 주요 국가들의 제왕절개율이 20% 안팎에 머물고 있는데 반해 국내 제왕절개율은 2배 가까운 거의 40% 안팎에서 유지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수준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WHO는 국가의 제왕절개율을 5∼15%를 권고하고 있고, 그 이상을 넘으면 부적절하게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제왕절개분만율은 2001년 40.5%, 2002년 39.3%, 2003년 38.2%, 2004년 37.7%, 2005년 상반기 37.5% 등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다. 하지만 감소폭이 둔화하고 있는데다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고령산모가 많아지고 있어 언제 다시 제왕절개율이 올라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제왕절개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고 있다.
먼저 산부인과 의사들의 방어진료.
자연분만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제왕절개 분만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분만 관련 의료사고 소송에서 법원은 의사가 제왕절개 분만을 하지 않았다는 과실을 물어 의사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하지 못하는 등 자연분만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2005년 상반기 50건 이상의 분만실적이 있는 68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왕절개율을 평가해 공개한 결과, 조사대상 병.의원 3곳 중 1곳인 214곳(31.5%)이 제왕절개율이 높은 기관으로 파악되는 등 산모와 태아에게 불필요한 제왕절개 분만을 시술하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난다.
산모들의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에 따르는 진통을 피하기 위해 산모들이 자발적으로 제왕절개 분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도 제왕절개율이 높은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35세 이상 고령산모가 전체 산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8.4%, 2002년 9.1%, 2003년 9.8%, 2004년 10.9%, 2005년 상반기 12.1% 등으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왕절개 분만은 전신 또는 척추 마취 후에 산모의 복부와 자궁을 절개해 태아를 출산하는 수술로,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즉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해야 하는 분만방법이다.
자칫 잘못될 경우에는 산모에게 출혈과 감염, 방광과 내장 손상 등을 야기하는 등 건강상의 부작용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자연분만은 인류 역사이래 가장 자연스러운 분만형태로 분만과정이 힘들기는 하지만 출혈이 적고 회복기간이 빨라 제왕절개 분만에 비해 좋은 점이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왕절개율을 낮추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5년 1월부터 자연분만 시술비를 제왕절개분만 시술비의 85%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자연분만을 하는 산모에게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보험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국무총리실 산하에 제왕절개 분만 감소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등 의사들이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는 한편, 산부인과학회와 공동으로 산모들을 대상으로 자연분만에 대한 교육, 홍보활동에 들어가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자연분만을 많이 하는 의료기관에 별도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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