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25일 김모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1명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병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라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김모씨 등 5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담배소송 2건에 대해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장기간 흡연과 폐암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원고들의 흡연과 발병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피고가 제조ㆍ판매한 담배에 제조상ㆍ설계상ㆍ표시상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들의 폐암ㆍ후두암이 바로 피고가 판매한 담배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발병이 니코틴 의존성으로 인한 부득이한 발병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기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피고측에게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폐암 환자 김모씨와 가족 등 31명이 1999년 12월 “30년 이상의 흡연으로 폐암이 유발됐으며 KT&G는 불충분한 경고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3억7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담배소송은 원ㆍ피고측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며 7년여째 진행됐다.
한편 원고측 소송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원고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담배의 유해성’과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둘러싼 공방은 항소심에서 재연될 전망이다.
/ 서울=연합뉴스
제 목 : "흡연, 폐암 유발 증거부족", 담배소송 원고
다음글 : 
이전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