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의료진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했더라도 산모에 대한 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임신 32주인 산모의 상태를 점검할 의무를 게을리 해 태아를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의사 이모(여) 씨와 강모 씨에게 유죄 판단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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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합]대법 "태아 숨져도 산모 상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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