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군복무중 허리 디스크를 얻은 경우 수술을 받지않아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훈청은 현재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에 따라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후유증이 계속되는 경우'에만 국가유공자 신청 자격을 주고 있어서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법원에서 `상이등급 고정' 판결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0일 군복무중 허리를 다친 최모(33)씨가 서울 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등급 미달판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스크 환자의 상이(傷痍)가 고정되는 시기를 수술을 받은 후로 한정한다면 의학적으로는 수술이 필요하지만 다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경우에도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수술을 받아야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상이등급이 고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수술비 부족 등의 이유로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물리치료는 받아왔고 디스크 증상이 이미 10년이 넘어 그 증상이 고정됐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92년 군에 입대해 박격포 소대에서 근무하다 허리 디스크로 군병원에서치료를 받고 전역했으며 행정법원에서 허리 부상이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제 목 : 軍복무 허리디스크, 수술 안해도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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