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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제표준 담배규제법안 필요"..연대토론회 |
"light.low 표현은 소비자기만에 불과"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연세대 의료법 윤리학연구소는 7일 교내 법대국제회의실에서 `담배규제를 위한 모델입법 개발 및 담배소송 현황'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공중보건변호사 로즈 네이단(Rose Nathan)은 "담배 규제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입법의 검증을 돕기 위한 국제표준 담배 관리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이단은 이같은 법률적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www.iuhpe.org, www.gphls.com, www.fctc.org)를 소개하고 입법안의 쟁점으로 담배판촉 제한, 포장 제한, 세금 가중, 소송장려 조항 등을 들었다.
연세대 의대 박길준 초빙교수는 국제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를 위한 협약'(FCTC)에 기반해 한국적 현실에 맞춘 대체입법안 의견을 제시했다.
네이단은 "미국에서 담배피해자들이 800건의 소송을 제기해 23건만 재판에 회부됐지만 승소한 1건도 결국 항소심에서 패했다"며 "하지만 소송을 통해 홍보효과와 담배회사의 내부문서 공개, 대중의 태도 변화 등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담배 포장의 light(순한), low(낮은) 등의 표현은 소비자 기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담배에는 흔히 알려진 니코틴이나 타르 외에 TSNA(담배 특유 니트로자민), PAH(다환 방향성 탄화수소류)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안명옥 국회의원 당선자, 가톨릭대 예방의학교실 이원철 교수, 배금자 변호사, 박영식 변호사 등이 참석해 담배 소송에 대한 역학적, 법률적 견해를 제시했다.
lilygarden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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