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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日서 `유전병 감별 배아검사' 첫 법정다툼 |
(도쿄 AP=연합뉴스) 일본의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과 불임치료 중인 임신부들이 26일 유전병을 가려내기 위한 목적의 출산전 유전자 검사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산부인과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자녀의 질병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 유전자를 검색하는 시험관시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묻는 첫 사례여서 주목을 받고있다.
나가노현에서 산부인과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네쓰 야히로 의사 등 원고 9명은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다운증후군 같은 질병 유전자를 가진 난자나배아를 걸러내는 소위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이 필요하다며 691천만엔(약 70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일본에서 법률에 의해 출산전 검사 또는 불임치료를 금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학회가 자체 윤리규정에 따라 이같은 절차에 엄격한 제한을가하고, 이를 어기는 의사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네쓰씨에 따르면 산부인과학회의 내부지침은 아기 성별 파악을 위한 검사는 허용하지 않되, 특정 유전적 질병이 자식에게 대물림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배아 또는 난자를 검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학회에 의해 허용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원고측은 출산전 검사는 부모들이 유전병을 앓는 아이를 출산해 평생동안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이 되는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은 시험관 수정이 이뤄지는 경우에 주로 해당되며, 의사들은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임신부의 자궁내 착상시 유전병 양성반응을 보인 배아를 폐기하고 가장 건강한 배아를 선택한다.
이런 의료행위에 대해 일부에서는 부모들이 배아 유전자 검사를 이용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유전적 특징을 갖춘 `맞춤 아기'를 생산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이 이같은 배아 검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ks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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