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獨정부, 불치 환자 생명포기권 법적 보장 방침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독일 정부는 10일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브리기테 쥐프리스 법무장관은 이날 회생 가망이 없거나 죽음을 눈 앞에 둔 환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생명연장 수단의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소위 `환자의 자기 생명 처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 ARD 방송에 따르면 그러나 의료진 등이 환자의 죽음에 `능동적인 도움'을 주는 일은 계속해서 엄격하게 금지키로 했다고 쥐프리스 장관은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자의 명백하고도 강력한 요청에 따라 산소호흡기 등 생명연장 수단 제거에 동의 또는 순응해온 의료진 등이 처벌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허용 범위와 행위, 관련 절차 등은 추후 마련된다.

쥐프리스 장관의 이러한 방침은 환자의 자기 생명 처분권과 관련한 의견을 모으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법무부가 의료계와 법조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위원회에 참여했던 독일인도주의협회(HVD)는 이날 발표에 대해 마침내 회생 가망 없는 환자들이 원칙적으로 생명 연장 수단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또 환자의 의지에 의사가 따르는 소위 수동적 또는 간접적 조력은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게 됐다고 평가했다.

choibg@yna.co.kr (끝)
다음글 : [YTN]인공 망막으로 앞을 본다
이전글 : 천식 원인은 기생충 차단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