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KBS]허울 뿐인 출산 장려 정책
⊙앵커: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갖가지 출산장려책,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생색내기 대책만이 나온다면 정부 우려대로 우리나라 인구는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인성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산부인과는 지난해부터 분만관련 진료를 아예 없앴습니다.

해마다 분만건수가 급속히 줄어 지난 2002년에는 18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최영렬(산부인과 개원의 협의회장): 한 달에 분만건수가 한 건 내지 두 건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분만실을 폐쇄하고...

⊙기자: 실제로 지난 1970년 100만명이던 신생아 수가 해마다 줄어 2002년에는 49만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출산율 역시 세계 최저수준인 1.17로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오는 2100년이면 현재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1600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미혼율의 급증과 보육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주된 원인입니다.

⊙유경민(서울시 용두동): 둘을 키우려면 둘 다 제대로 못 해 줄 수 있으니까 차라리 한 명 키우고 최대한 잘 해 주자...

⊙기자: 반면 정부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출산장려 정책들만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이달부터 정관복원수술에 대한 보험료를 전면 확대했지만 일선병원에서는 수술 자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이 넘는 수술비용에 비해 보험수가는 15만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김희열(비뇨기과 전문의): 의사가 자기 돈으로 재료비를 대고 무료봉사를 해 주어야 되고 2시간 동안 경비를 쓰고 어려운 수술을 열심히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기자: 또 셋째 아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나 축하금 지급 등은 실질적인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생색내기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수당제는 부처간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김승권(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육아휴직제도라든지 산전 후 휴가제도 그리고 보육사업이 현실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야 된다...

⊙기자: 출산과 양육을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사회분위기가 지속되는 한 저출산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KBS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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