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美 법원, "부분출산 낙태금지법 위헌"
(뉴욕AP.=연합뉴스) 미국 뉴욕 연방지법 리처드 케이시 판사는 26일 임산부의 건강 보호를 위한 예외 인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분출산(Partial-Birth) 낙태 금지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케이시 판사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대법원도 특정 낙태 시술을 금지하는 법은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를 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2개월간의 비공개 청문회를 거쳐 나온 것으로 현재 비슷한 재판이 진행중인 네브래스카 등 다른 법원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이미 지난 6월 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부분출산 낙태 금지법이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실질적인 법률이라고 위헌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30년만에 처음으로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은 낙태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출산 낙태금지법안을 지난해 10월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이후 이 법의 시행을 막으려는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모든 합법적 조치들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었다.

부분출산 낙태 금지법은 부분출산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들에게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낙태연맹(NAF)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낙태 옹호 단체들은 부분출산 낙태 금지법이 너무 광범위해 임신 2기에서 행해지는 낙태의 95% 가량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부분출산 낙태란 임신 기간을 3기로 나눌 때 주로 2기 이후에 시행되고 있는 방법으로 태아의 머리 전체나 몸통 일부분이 산모의 몸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아기를 지우는 낙태를 뜻한다.

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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