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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민]병원비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 안돼 |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개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근로소득자와 기업,기타 등으로 나눠 알아본다.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들은 2006년 1월 연말정산 때부터 표준공제액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 받는다. 표준공제란 교육비,기부금처럼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일일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같은 증빙 서류가 없어도 이 금액만큼 일괄 공제를 해주는 제도. 주로 3000만원 이하의 중산서민층이 많이 이용할 것이란 게 재정경제부의 설명이다. 고소득층의 경우 증빙서류를 일일이 갖춰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공제액을 높일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표준공제를 택하는 게 낫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1200만명 중 연봉 1500만원 미만인 면세자(46%)를 제외한 650만명 중 연봉 3000만원 이하 7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대체로 연봉 2000만원 미만은 1만6000원,연봉 3000만원 미만은 5만원 정도 세금이 절감된다.
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의 직업전문학교나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인력개발원 등 ‘국가직능시설’이나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직능시설에 한정된다. 2006년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면 퇴직연금 불입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불입액과 연금저축을 합해 240만원 한도 내에서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특별공제 혜택은 줄었다. 현재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급여의 10%를 넘을 경우 공제를 받지만 최저 사용금액이 ‘15% 초과’로 상향된 것. 초과금액의 20% 내에서 50만원 한도까지는 그대로다. 또한 의료비 등 서민들에게는 덩치 큰 병원비가 특별공제 대상에서 빠져 혜택은 더 줄게 됐다.
앞으론 교회 등에 기부금을 냈다고 ‘거짓 증빙서류’를 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종교단체나 학술단체 등 기부금 모집 단체의 허위?^위조 영수증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발급 대장을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해 들통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도 보험료,연금저축,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 및 제출을 의무화했다.
◇기업
우선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하되면서 대기업의 최저한세율도 현행 15%에서 13%로 인하된다. 최저한세는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 최저한세율이 인하되면 과세표준이 3000억원인 대기업의 경우 총부담세액은 450억원에서 430억원으로 20억원 줄게 된다.
해운업체의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토대로 산출한 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톤세제도가 도입된다. 톤세제가 도입되면 호황시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세부담액 예측이 가능해 중장기 사업추진이 용이한 것은 물론 세액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모회사가 지분율 100%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 100% 비용 처리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50%까지만 비용으로 처리된다.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도 기준초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와 같은 수준의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도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증권거래세도 비과세된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 7%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대상시설도 직류 전기로나 야간단열장치 등을 추가했으며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되며,내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경영컨설팅 등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경영지원쿠폰을 이용할 경우 쿠폰구매금액의 7%를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타
1가구 1주택자인 60세 이상 노인이 양로원으로 옮기거나 자녀와 합치면서 그 주택을 장기저당 담보(역모기지)로 제공할 경우 거주 요건 2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현재는 서울과 과천,5대 신도시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아울러 노인이 역모기지론 이용으로 집을 가진 자녀와 가구를 합친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한도가 3000만원인 비과세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추가된다. 이들은 6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10% 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에도 가입할 수 있다.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금액이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돼 기업으로부터 5만원 미만의 홍보사은품이나 경품,상금이나 경마당첨금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중개업소는 실거래가 신고로 인해 증가하는 금액의 50% 또는 실거래가 신고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손영옥 맹경환기자 yosoh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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