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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파이낸셜]“흡연 폐암 인과관계 불분명” |
[파이낸셜]“흡연 폐암 인과관계 불분명”…서울의대 교수팀
서울대 의대가 ‘담배소송’ 원고 6명에 대한 신체 및 진료기록 감정에서 원고들의 흡연 경력과 폐암의 구체적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감정서는 일반적인 흡연과 암 발생에 대해 “흡연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식도암의 주요원인이고 췌장암, 방광암, 신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암으로 인한 사망원인의 40%는 흡연으로 알려져 있다”는 코호트 연구서를 인용해 설명했다.
그러나 감정서는 담배소송 원고 6명에 대한 신체감정에서는 흡연 경력과 폐암 등 질환 사이에 구체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판단을 배제했다. 원고들이 흡연 이외의 다양한 위험 인자에 얼마나 노출돼 있었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 지를 판정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감정서는 밝혔다.
대기 오염과 목재 분진, 농약 등 화학 약품, 돌가루, 음주, 폐질환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원고들이 노출돼 있었던 상황에서 흡연이 어느 정도 암 발병에 관련이 있는지 상대적 위험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에 정부설립 암 전문 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는 2002년 4월 장기간 흡연으로 폐암의 일종인 선암에 걸려 숨졌다며 김모씨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조회 답변서를 통해 “흡연은 중독성이 있고 유전자 변이로 폐암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을 인정한 바 있다.
서울대 감정서는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숨겨 왔는지, 흡연자들이 유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흡연을 해왔는지 등 불법행위 성립여부와는 별개로 구체적인 소송당사자의 피해여부를 가리기 위한 참고자료로 재판에 활용될 전망이다.
감정서를 받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조관행 부장판사)는 이달말까지 양측의 자료를 모두 제출받은 뒤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원고측과 담배를 전매하는 KT&G 등 소송당사자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큰데다 의료기관의 감정결과도 차이가 있어 실제 재판결과는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 pompom@fnnews.com 정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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