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공무원들이 만드는 장기 인력 정책은 뭐든 딱 하나다. 전문학과 설입, 소(재)부(품)장(비) 전문 교육 프로그램 도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산업화를 거치며 양성된 고급 인력을 중국 등 외국에 당장 뺏기는 것을 막는 현실적 문제 예방 대책은 아예 없다.
퇴직 고급 인력의 활용과 재교육, 퇴직 연령 연장, 해외 전문가 영입 활성화 같은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은 어디에도 없다. 그만큼 현장을 모르고 대책을 만든다는 표현이다. 학교 중심의 인력 양성이 4차 디지털 기술 과학 시대의 경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처럼 제시되고 있다.
나머지는 민간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라는 대충 대충 사고방식과 인력 양성에 투입되는 지원금의 확보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 어디선가 익숙한 모습이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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