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혼란해질수록 북한의 체제 유지에 이익이 된다는 것은 뻔한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표현의 자유 가 제한된 북한이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의 혜택을 누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아이러니다. 우리의 자유 세상이 북한이 만든 가짜 뉴스와 선동문구로 국민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할 것인가? 우리 모두 진지하게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은 비상식적이고, 위헌적이며, 비민주적이다. 허루 빨리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국회는 법을 바꾸어야 한다.
제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