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보험 수가 협상에서는 파업전술이 통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익 보험사업으로 사용자 대표, 공급자 대표, 공익대표 각 8명씩으로 구성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해 구성되고, 또 운영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및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 및 의결기구다. 보험의 주요 결정은 모두 건정심 의결을 받도록 건강보험법에 명시돼 있다.
해마다 대면 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험 수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다수의 사용자와 공익 위원 대 1인의 의료 공급자 대표로 말도 되지 않는 수적 열세하에 회의가 진행되고 결정됨으로써 균형된 결론이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이다.
양측이 모두 성공적으로 합의에 이르기 바란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성공'의 의미는 서로 다를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측 보두 결과를 예상하지만, 항상 같은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는 동일하더라도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협상이 지연되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다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사용자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협상이 어떻게 종결될 것인가?'에 대한 공통된 시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양측이 모두 벼랑 끝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용자측과 공익 위원든 단결되어 힘이 있기 때문이지만, 의사는 종합병원, 중소병원, 개원의원, 봉직의, 전문과목 등 자신의 신분이나 위치에 따라 바라는 바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공적이거나 만족할 만한 협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일괄적으로 방위비 분담액을 지금처럼 과도하게 증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협상을 벌일 경우, 이미 만료된 계약이 적용되는 상태에서 협상을 하는 것은 미국의 입지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 파국과 파업으로 치닫게 되면, 그런 상태는 놀랄 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 계속 미국이 방위비를 더 많이 부담하는 측면에서 협상을 질질 끌어가야 할까? 아니면 미국이 전술적 결정을 내려 동맹국의 분담금에 맞게 병력을 빼야 할까? 이것이 벼랑끝 전술이다. 결국 양측이 위험과 벼랑 끝 전술을 교대로 제안하면서 적절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
다음글 : 
이전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