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군통수권자이자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휘둘린 일부 군인의 행동으로 인해, 일부 국민들 사이에 군 전체의 존재와 역할이 부정되는 현실이 젊었을 적 군의료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 안타깝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하든,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다. 이 말 속에는 군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다.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며, 헌법과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충실해야 한다. 문민 정부일수록 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 역시 군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기준을 벗어난 과도한 비난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대는 질서, 복종, 희생을 기반으로 존재한다. 이 본질적 역할이 훼손될 경우, 꼬리가 몸통을 삼키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군사적 전문성과 민주적 통제는 상충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군의 효율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문민 지도자가 군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군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약화되고,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 국민과 군 모두 이러한 위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과거처럼 군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확실한 군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국회와 시민사회는 이를 감시하고, 군 내부에서도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철저히 배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군사적 전문성에 기반한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여 군의 합리적 판단이 국가 리더십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국민의 참여와 노력으로 성장해왔듯, 대한민국 군도 국가 방위의 개념을 넘어 자유 민주주의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도 흥겹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을 수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동윤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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