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년 2월 13일 금요일 저녁 6시 55분 무렵
휴대폰이 울린다.
정병선 박사의 전화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목소리다.
수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법률자문할 것이 있단다.
“본인이 30-40세 당시 소시 적에
조강지처와 한밤에 한참 2세 출산을 위하여
힘을 쓰고 있을 시점에
어떤 者(놈 者)가, 그것도 마라톤을 하는 자가
그때마다 한 번도 빠짐 없이 전화를 해와서
출산의 꿈을 이룰 수가 없었다.
지금 회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접어들어서는
회한만 남는다.
이러한 출산방해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는
승소가능한가”
정박사
지금 술먹고 있소
어떻게 알았소
정박사가 초저녁부터
흰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하여간 법률자문에 대한 답을 주었으면
좋겠다.
정박사
그러한 출산방해행위에 대하여서는
민사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형사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을 자랑(?)하는 저출산국가이다.
앞으로 몇십년이 지나면,
인구 1,000만명도 안되는 극동의 약소국이 될 것으로
추산하는 학자들도 있다.
대-한민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이, 그것도 Sub 3, Sub 4 고수가
2세 출산을 위하여
어두컴컴한 밤길을 달리는 데
그때마다 전화질을 해서
주로를 방해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범죄행위로서
이는 국가보안법위반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위반행위는 사형죄에 해당되고
공소시효도 없다.
그러면 즉결처분하여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지요.
검거하였을 때에 마스크나 모자를 씌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러한 출산방해행위, 국가보안법위반행위라는
흉악범죄,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는
마라톤을 하는 자라면 누구나 다 짐작하고도 남으리라고 여겨진다.
지난날 한때
동윤이 형님 댁에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는 者도 있었다.
동윤이 형님 자제가 한참 수험준비 중인데
그러한 사정도 아랑 곳이 없이
초저녁, 한밤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여
처갓집으로 불러내거나,
심지어 알콜냄새를 풍기면서
쳐들어가는 바람에
형님 자제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잠들었다가도 깨어나는 것이 부지기 수였다.
잠들지 못하는 한밤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공부, 공부, 공부 밖에 없었다.
오늘날 형님이
마음놓고
편안히 외과의원에 앉아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었던
일등공신은 바로 그 전화였다.
그로 인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재수도 하지 않고
원하는 대학 꿈을 이룰 수 있었으리라,
그로 인하여
형님과 형수님은 1년 재수비용을 절약하였다.
그후 지금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한 부당이득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경우에
민법은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에서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윤이 형님께서
부당이득을 언젠가는 반환할 때가 있겠지요.
위의 후자가 전자의 그 者와 동일범인지, 아닌지
궁금해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스스로
정병선 박사와 동윤이 형님에게 전화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반가운 목소리가
흰소리이기에
저도 흰소리를 늘어 놓아 보았습니다.
결코 그 者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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