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고 그러기 위해 사회 공동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을 최대한 금지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국가 자신의 일에도 해당이 된다.
이번 탈크 분유에서 파생된 식약청의 약품 허가 취소는 정말이지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해하는지 일반 국민들보다고 더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직책만 믿고 펜을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국가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국민의 삶에 깊이 연관된 결정을 계속해서 내리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만족에 개입할 자유를 스스로 떠맡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건강과 관련된 앞뒤가 맞지않는 대표적인 결정이 환각 성향이 있는 약품들 가운데 술과 담배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금지해버리는 식이다. 술과 담배를 계속 하면서 심신이 황폐해지더라도 오래 살 것을 강요하거나 폐암에 걸릴 때까지는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인간의 행복은 극민 각 개인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만인의 행복을 결정하거나 다수가 소수의 행복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독재고 폭압이다. 국민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아니라, 의무감과 동기 그리고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은 효율성이나 유용성이라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으로는 다가갈 수 없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해치는 사람들은 정치적 형벌이나 사회적 미움, 창피감이나 추방, 혹은 종교적 지옥행같은 것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런 제재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쾌락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도 고려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과 호의, 감사를 표현하게 된다. 국가 정책수행도 미덕과 정의가 '목적'이 아니라 행복을 극대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때 국민들이 행복을 느끼게 된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만드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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