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삶의 질'이란 개념이 정부 정책에 도입된 것은 1990년대 초쯤일 것이다.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몸에 좋은 것을 먹고, 몸에 좋은 활동을 함으로써 심신이 건강하게 오래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것으로 삶의 개념이 바뀌었다.
그렇게 삶의 질이 정책에까지 도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부 식품의 질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오히려 불신만 커지고 있으니, 이것은 아마도 정책적 과오가 아닐까 싶다.
사실 정책적으로 어떤 문제를 너무 강조하면 국민들은 완벽한 사회와 견딜만한 사회에 대해 헷갈리게 된다. 완벽한 사회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객관적으로는 잘 살면서도 주관적으로 잘 살지 못한다고 느끼는 불만에 빠지게 되고, 견딜만한 사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큰 만족을 느끼게 되며, 이런 성향에 따라 정치적 이해도 달라지게 된다.
삶의 질은 객관적으로 괜찮은 삶의 환경과 주관적인 만족감이 일치하여 행복감을 느끼는 수준이다. 정부는 한 쪽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양자의 수준 조절을 잘 해야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크고 빠른 자동차를 원하면서도 깨끗한 공기와 정체되지 않는 도로를 원하고, 푸른 녹지의 시원함을 원하면서도 넓고 탁트인 아파트를 찾아 서로 마찰한다.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침묵을 지키기도 한다.
행복은 만들어지거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믿고 싶은 것이지 따로 객관적 수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행복이라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토대를 국가가 만들어 줄 때 국민들의 삶의 질이 또한 향상되게 된다.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직접 올려 줄 수는 없으며, 그것은 헛된 망상이며, 관료적인 전횡일 뿐이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만드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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