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를 하루에 60명 이상을 보면 환자보는데 정성을 다 쏟을 수 없다는 행정적 판단에 의해 61명 째부터 진료비가 조금씩 차등지급된다.
의사는 장사꾼이 아니기 때문이라나...
그러면 60명도 못 보는 의사들에게는 진료비를 더 많이 지급해주어야 앞뒤가 맞는데, 그것은 또 아니다.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를 본 만큼만 진료비를 받아야 한단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어떤 때는 사회주의식 가치를 적용하여 건전한 경쟁까지도 구속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행정행위이다. 개개인의 성향과 능력의 차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차이를 당연한 것으로 강조하고 상호 교류하거나 경쟁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시장 자유주의 경제 체제이기 때문이다.
분별심이라고 하여 '나'만 옳고 잘 났다는 나쁜 분별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분별심도 있다. 의사가 환자를 위해 자신만이 알고 있는 전문지식과 열정을 다 쏟아붓거나 시인, 화가, 배우들이 자신만의 장기를 발휘하는 것들이다.
이런 것은 스스로 전문가로써 제어해야할 사항이지 행정적 잣대로 정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술의 사회나 국가공익적 판단도 비슷한 문제이다. 전문가들에 의해 전문가들 자체의 건전한 문화가 싹틀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21세기의 국가 행정이 아닐까 싶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만드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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