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자체들의 잘못된 사업선정에 따라 지자체와 국가 예산의 돈주머니인 주민들의 세금의 무책임한 낭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요즘의 아랍 독재정권 타도에서 보듯이 군사작전에도 엄청난 돈이 들지만 대부분 비실용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그에 못지 않게 행정 전문가들의 잘못된 자신감도 군작전 못지 않게 엄청난 폐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나 계속되는 고속철도의 사고가 전문가들의 설계잘못이라면 최근의 우리 나라 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 중단 사고는 기사들의 무책임성이 만든 예상하지 못한 사태라 하겠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 하듯이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설계자는 설계자, 행정가는 행정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기사는 기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 서로 이해하고 사용하기 쉬운 통제 장비와 표시체계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살아가면서 어떤 사고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맨 처음 떠오른 생각에 잡착하게 된다. 아무리 좋은 의료장비라 하더라도 통제 체계에 익숙하지 않으면 위가가 닥쳤을 때 잘못 조작하기 십상이다.
갈수록 모든 장비들이 수많은 정보를 운용자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만 전달하던 이전의 기기들에 익숙한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정보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 폰을 사용하면서 이전처럼 전화를 받고 문자를 보내는 것만 이용하는 사람들처럼 스마트 폰의 효용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외부로 나타내기 위해서 치장용으로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철교 아래 있는 음식점 직원이 LPG 가스가 새는지 알아보려고 라이터를 켜서 확인하려다 폭발로 철교를 지나는 기차의 운행을 막거나, 안전벨트를 맨 운전자는 자신의 안전을 확신하기 때문에 조심성 없이 정해진 속도를 지키지 않고 고속으로 차를 몰기 때문에 운전자와 승객의 사망률은 줄어들지만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의 사망률은 더 늘어난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연쇄적인 작용을 모두 다 예상하기 어려울 때도 많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진행되는 오존층 파괴가 그렇고, 산성비나 공기 오염같은 온실효과가 좋은 예다.
제초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의료용 항생물질들의 유전자를 이용하여 식용작물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상업적으로 재배를 하는 경우를 보자. 사람이 직접 먹지는 않더라도 그 식물에서 꿀을 채취하는 꿀벌의 발에 묻혀온 꽃가루도 결국에는 사람이 먹게 된다.
그 결과 새롭게 섭취된 식물의 유전자는 우리 위장에 사는 정상적인 미생물에 영향을 미치고, 알레르기나 항생제에 저항하는 변종 세균을 만들게 될 수 있지만, 책임은 엉뚱하게도 허가한 부처가 아니라 먹거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떠넘겨 책임을 피한다.
제발 국민을 실험실 쥐로 생각하지 않고 제 몸처럼 생각하고 국민의 세금을 제 쌈지돈처럼 여기는 행정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이 많아지기만을 기도하며 기다릴 뿐이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만드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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