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해를 맞아 각 정치인들에겐 국민의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조상의 묘도 파헤칠 지경으로 정당들이 극도의 비관적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정치인들의 표를 낚기 위한 '공약(公約) 낚시질'에 죽어나는 건 나같은 힘없는 서민이다. 지역발전과 개발 공약 등으로 바람만 잔뜩 집어넣었다가 한순간에 터뜨리는 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공약(空約)들이 하나 둘 쌓여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국민들도 얻어낼 수 있을 때 하나라도 더 따내려고 사생결단 달려들면서 부작용만 커진다.
비용검증 등을 통해 제대로 된 공약만 내놓게 하려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활발한 적도 있지만, 헛 공약을 했을 때 제재수단이 없다는 게 문제다.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이라면 이미 벌써 스스로 이런 논란부터 제도화하는 행동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또 보여주었을 것이다.
별도 예산이 들더라도 객관적 검증기구를 만들어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고 공개하는 것이 미래에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뒤치다꺼리하는 비용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세종시 공약, 이명박 대통령의 남동부 신공항 건설 공약 등이 대표적인 국민간 지역간 갈등과 정치불신의 원인인 헛 공약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방개혁안, 상비약 수퍼판매 등은 대표적으로 60%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하지만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사장되는 장애인 복지 등 민생법안들이 수 없이 많다고 한다.
이런 민생법안들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거나 사장시킨 상임위원장이나 정당간사, 혹은 그 위원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거나 입장에 따라 정책의 해석을 달리하는 정치인들은 이번 총선에서 낙천 운동을 통해 국민들의 힘으로 각자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유권자들이 그런 힘을 보여주여야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나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앞으로는 민생법안을 국민 위에서 국민을 섬기는 시늉으로만 대하는 정치인들이 점차 사라질 것이니까.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만드세요. 이동윤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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