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허위 정보의 시대에 언론 자유의 의미는 도대체 뭔가?
언론 자유는 국가 검열로부터의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철학적 기반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 결과사상이나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과 함께 논의할 수밖에 없다. 근대적 언론 자유는 이념적으로는 국가로부터의 언론의 자유, 즉 국가에 의하여 언론이 억압되지 않는 자유를 의미한다.
현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정체성으로 하는 우리나라도 언론 자유는 소수 언론 미디어 소유자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자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되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언론도 독과점 형태로 소수 거대 미디어가 지배하는 경우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국민들이 의사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국가권력과 자본, 그리고 시민이 끊임없이 갈등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상호 관계에 따라 크게 위축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가 시민의 권리로 굳건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의사 표현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는 이유다. 정보 기술의 발달로 다매체 환경이 구축되면서 시민들은 다양한 도구와 채널을 이용하여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정보 제공의 시점을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한곳에서 나오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다수가 수용하는 매스미디어와는 달리 모든 이가 정보를 보내고 또 모든 이가 정보를 받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데이터베이스나 네트워크가 중앙 집중적인 수단으로 통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정치권력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또한 사이버공간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실체도 없지만 매우 효율적이고도 무정부적인 자율성에 의하여 통제된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는 매스미디어 환경과는 다른 상호작용성, 익명성, 그리고 비동시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시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사이버공간에서 언론 자유의 주체는 시민이다.
사이버공간에서 언론 표현의 자유를 논의할 때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언론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다. 매스미디어에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신문사와 방송사가 언론의 주체가 되었고, 미디어를 정치권력과 자본이 소유하면서 시민을 위한 언론 자유가 일부 권력층을 위한 언론 자유로 바뀌었다.
그러나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시민도 미디어를 소유할 수 있게 되고, 매스미디어에 의존하지 않고도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자신의 의견과 사상을 전달할 수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언론 자유는 표현의 자유, 즉 사상과 의견의 표현을 구속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다.
즉 소극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권, 사생활보호권과 개인정보통제권 등 정보 자유권 등 적극적 자유로 확대되었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을 자유로이 표명하거나 전달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가 일상화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는 시민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정치적 이슈를 비판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미디어에 접근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흥겹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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