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제도는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의 도움과 협력을 공유하는 전통적인 공동체적 농경사회의 품앗이 문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가 1차산업인 지역중심의 농업사회에서 3차산업인 서비스 산업에 따른 도시화로 진화하면서 전통적인 지역적 공동체 중심사회가 도시화된 직역별 공동체로 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조제는 그대로 변화없이 유지되면서 오해가 생겨나게 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의 동일한 개념을 두고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개념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지요. 또 교통과 통신,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본과 노동에 대한 세계화에 대한 경제적 접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념적, 혹은 경제적 차이의 시작은 결국 소득 불평등, 혹은 양극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자유 무역과 경제 통합이 경제 성장을 가져와 국가간 또는 국내 빈부 격차를 완화한다거나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초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견해들이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요.
엄밀히 말해 FTA 와 소득 불평등 사이에 직접적 인과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민이 기술협력이나 신지식 도입 등 어떻게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활용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경제 성장에, 또 국민들 소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도 도시와 시골, 사대부와 서민들의 각자가 속한 공동체적 현실에 따라 생활수준이나 방식이 다르고, 그에 따른 부조의 형태나 크기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현재도 존재하며, 단지 그 사회적 경제적 직업적 변화에 따라 공동체의 모습과 크기와 내용도 변화해 왔을 뿐이지요.
그런 차이를 무시하고 보편적이고 상대적인 관점에서 부조금의 양이나 질적인 사실을 단순 비교를 한다면 오해의 무리가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조금에는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속한 공동체의 역량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부조 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을 더 높이고, 사회활동을 더욱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직역이나 분야별 공동체의 참여 방안을 다양화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사회적 발전의 계기를 만드는 문화적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불평등을 완전 해소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없지만, 다양한 정책적 보완으로 그런 불평등을 조금씩 완화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휴일 만드세요. 이동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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