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정치 도구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다
자유가 없는 사회는 당연히 위험하지만, 자유만 있는 사회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과거의 비자유적 전체주의 분위기 탓이긴 하지만, 현재의 신자유민주적 사회도 위험은 있게 마련이다. 신자유주의의 유산인 사회 양극화의 갈등의 해법을 과거로 회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 자유를 확대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데는 전혀 이견이 없지만, 사회적 대타협이나 경제 정책이 아니라 자유화 자체가 양극화의 갈등을 해소한다는 생각은 이념적으로 치우치게 되어 교원 자살이나 필수의료 붕괴처럼 해결이 아니라 갈등을 더 조장하게 될 뿐이다.
이미 다 망해버린 공산사회주의 사회 체제에 비해 지유민주주의가 최고의 선이라 이상화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자칫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적 생존권까지 부정했던 19세기적 자유주의나 조잡한 행복과 기계적 평등을 강요한 20세기적 공산주의, 북한처럼 혈통적 민족주의 파시즘에 비교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대로 민주주의는 최선이 아닌 차선을 추구하는 사회 제도이다.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평등의 건강한 긴장 덕분에 사회와 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고 계속하여 내용을 갱신하고 발전해 올 수 있었다.
자유와 민주의 생산적 긴장 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소해버릴 때, 자유 민주주의는 변화의 활력을 잃고, 경직된 이념 사회로 전락하게 됨을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폐해를 보고 배울 수 있었다.
독립운동이 한창이던 일제 시대에서조차도 당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협동전선인 신간회와 민족의 정치적 자유와 민중의 사회적 생존권 투쟁 중심이든 진보주의 사이의 긴장 관계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21세기 디지털 중심의 글로벌 정보 기술화 사회에서는 ‘지구화’라는 초국가적 ‘비국민’ 소수자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생존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로의 갱신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준이나 방향이 이런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의 회귀라면 자유도 민주도 없어지고 말 것이다.
사회 체제나 자유와 평등은 폐기 처분된 경주마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어떤 이념이나 체제도 신성한 제도가 되고 싶어 하지만, 끝없이 욕망하면서도 정작 현실에서는 희로애락으로만 나타날 뿐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쉽게 말해 웃자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일에 죽자고 덤비는 사람이 있다면, 야당의 후쿠시마 핵오염 처리수 선동처럼 가짜 뉴스만 판치는 사회가 될 뿐,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사회로의 진입은 그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숲 속의 작은 집을 직접 짓는다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는 것만 것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공사장에 가서 땅 파는 것부터 배우려는 열정이 있어야 현실의 삶에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오늘도 흥겹고 건강한 하루 만들어 가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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