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는 사람과 사람이 삶의 필요에 의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공간이다. 법과 제도도 사실은 예의처럼 서로에 대해 배려하고 절제하여 개인의 삶에 불필요한 제한이나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모든 것을 법과 제도에 의존한다는 발상은 잘못이다.
마치 제도에서 벗어나면 밤에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길처럼 비정상이나 야만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개인이나 개별 공동체들의 개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을 인정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정당한 선택을 방해하거나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어떤 개인의 개성을 자유롭게 누리도록 허용해야 한다. 물론 개인들도 누구나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른 책임을 기꺼이 지려는 의지가 자연스러워져야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과 제도를 통한 문제 해결을 앞세우거나 중심에 두어서는 곤란하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있어도 그냥 방치하거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의 소인을 알고도 무작정 방치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먹고사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그런 개인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들이 평소에 제대로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을 속여 죄를 짓게 하고 처벌하는 것과 같다.
공직자들이 법적인 처벌을 입에 달고 살기보다는 국민의 생활을 먼저 안정시키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이런 실질적 조치들이 충분히 선행되고 난 다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마지막 방안으로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법과 제도라는 의미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법과 제도가 세밀하고 깊숙하게 모든 삶의 영역에 그물망처럼 파고 들어와 있기 마련이다. 또 그래야 한다. 교육제도는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야 한다.
누구나 법과 제도가 나에게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런데 인간은 원래가 외적이나 내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일 수 밖에 없다. 약육강식의 자연 세계에서 신체적 힘이나 감각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 대안으로 지혜와 사회조직을 창조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인간들이 한 곳에 모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서로 간의 갈등과 충돌을 방지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내적인 필요에 의해 법과 제도라는 객관적 형식 장치가 만들어진 것이다.
제도화된 가족이나 직장에서 일생을 보내는 동안 사회에서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한 행위를 하게 될 때는 경찰이나 사법제도의 개임과 계도를 받아야 하는 것 또한 마땅하다. 법과 제도의 억압적 본질을 이해하지 못할 때 사회가 한 인간을 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잊으면 안된다.
오늘도 흥겹고 행복한 하루 만드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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