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상급노동단체들이 주도하는 가을투쟁이 시작되었다. 핵심 이유는 '성과 연봉제의 도입 반대'이다. 우리 나라에도 기득권이라는 주제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역사의 어떤 순간에 어떤 조합에 적용되었던 특정한 조건이나 어려움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초기에 다른 국민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배려와 이익들이 정당화될 수 있었던 사회적 옹호가 마치 공공의 이익인 것처럼 변질되면서 이익의 수혜자들을 위한 남용과 특권이 되어 버렸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거의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의 준수를 면제 받기 위해 뭉치는 이런 위험한 악화 현상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상황을 평준화하고 계량기를 0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이 법과 공적 재산의 사용에 있어서 평등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주의적 권리들이 단지 집단 간에 서로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개별적인 이익들의 모자이크에 불과하게 될 때 사회는 통제 불가능한 무정부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무정부 상태에서는 필연적으로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유혹이 나타나게 된다.
지역과 문화에 따라 인권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가장 건전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로, 즉 무정부 상태보다는 나름의 강력한 방식으로 문제를 없애버릴 수 있는 독재나 전제주의 체제가 더 낫다는 것이다.
막장 드라마를 방영하면서 정치권에서 법률로 통제하자고 제안하면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는 지식인들의 엄청난 비난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개인의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권'에만 연연해 한다면 이 문제는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다.
표현의 지유라는 핑계 아래 방치된 폭력들이 사회에서는 매일의 양식처럼 되어가고 있다. 그 결과 은연 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 또는 유일의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과도한 사회적 폭력을 통제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폭력에 물들게 된다.
문제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바로 텔레비전에 막장 폭력물을 방영하거나 폭력적 시합을 조직하는 그런 사람들의 책임감의 결여다. 이것은 제작자들 스스로도 자신의 돈벌이만 생각하지 인류 사회에 봉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제작자들은 돈을 긁어 모을 생각만 하고, 국회의 입법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혹시라도 손상시킬까 두려워 손을 놓고 있는 이런 무지가 결국 우리 사회에 '책임'이라는 개념을 법이나 관습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무능력을 초래하게 된다.
책임감이라는 의미는 구속적인 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숙된 인격에서 나오며, 개인이 이런 성숙한 단계에 도달할 수 있으려면 내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정신적 원칙들이 사회 안에서 결여되지 않고 살아 있어야 한다.
오늘도 흥겹고 행복한 하루 만드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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