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이유로 추진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강제적 급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외과의사들은 원가에도 못미치는 건강보험 수가로 인해 수십년간 고통받아 왔음은 의료를 알고, 보건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 일부에서 건강보험 비급여만으로 어렵게 생존하고 있는 외과의원들이 다수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12년 발표된 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의료비는 OECD국가의 5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이것은 의사들의 무한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본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사회주의적 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현행 건강보험 급여 항목, 특히 외과 수술료, 행위료를 현실화하라.
둘째, 의학적 비급여 중 필요한 행위와 재료에 대해서는 세밀한 겸토를 거쳐 급여화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건강보험 비급여를 대체하기 위한 실손보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검토를 선행하여
재벌 손해보험사의 불로소득을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라.
넷째, 대한외과의사회는 2017년 8월 8일 대한개원의협의회의 건강보험 급여화 반대 성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외과의사의 손에서 칼이 떨어지고 건강보험제도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17년 08월08일
대한외과의사회 회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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