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 일정을 공지한 후 서로 다양한 포퓰리스트 탄핵 세력들이 단일한 가치 아래 뭉쳤다. 야당 대표는 공공연히 전쟁, 폭동 같은 위협적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반 정부와 반 과학을 선동하는 사이비 민주주의 정치인들이 계엄은 사기이며 내전 선동이라고 주장하며 사회적 폭동을 빚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 음모론자, 진보적 이념주의자, 난폭한 노조집단이 그들이다.
여기에는 종종 일관성이 없고, 현실을 호도하며 부정하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파괴하려는 시도 아래 함께 움직이고 있다. 계엄의 배후에 음모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단지 자신들에 대한 위협의 심각성만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국내에 진보 정권의 재등장을 막기 위한 미국 등 우방의 배후 음모가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진보의 재집권이 실패한다면 이런 음모의 결과인 것인 바, 계엄이 그런 음모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계엄과 그것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한 저항은 정당하다 못해 본질적인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폭력성으로 비약은 눈에 보이듯 뻔하다.
이에 대응하는 보수 단체들의 세력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다. 이 상황은 우리 나라의 정치적 긴장과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선 모습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다양한 정치 및 이념 세력이 충돌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의 본질과 한계에 대한 논의나 그런 계기 마련의 여지는 어디에도 없다.
포퓰리스트 탄핵 세력, 사이비 민주주의 정치인, 그리고 보수 단체들의 움직임은 각기 다른 이념적 배경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특히 계엄과 관련된 논란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법치와 권력 분립을 시험하는 사건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계엄을 둘러싼 음모론과 내전 선동 주장은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미국의 배후 음모라는 주장도 국제 관계와 사대주의적 일부 국내 정치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정치인들의 책임감 부족과 균형 잡히지 않은 정치적 결정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번 기회에 잘 배웠으면 좋겠다.
특히, 현재와 같은 정치적 긴장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정치적 리더십은 국민의 안녕과 사회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사회적 불안과 갈등이 증폭될 위험이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는 것과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중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정치적 리더십의 본질은 결국 시종일관 국민을 위한 봉사와 책임감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언행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히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책임성과 투명성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정치적 리더십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며, 그 신뢰는 진정성 있는 행동에서 비롯된다. 정치인들이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사회적 갈등과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 걱정이다.
오늘도 흥겹고 건강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목요일 만들어 가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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