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세먼지 농도 기준과 WHO(세계보건기구)의 미세먼지 농도 기준의 차이

지금이 1980년대에 굴뚝 산업의 경제로 굴러가는 대한민국도 아닌데 최근 몇 년 동안 초미세먼지로 대기 오염이 심각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과거에는 중국의 뒤늦은 산업화와 황사의 영향으로 봄철에 집중되었지만 근래에는 연간 주의를 해야 한다.

물론 중국의 황사와 초미세먼지로 봄철에 집중은 되지만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일 년 내내 미세먼지 농도가 항상 기준치를 근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 나라의 경유차의 증가, 화석연료 발전소의 높은 비중을 꼽을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경유차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에 우리는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경유차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국내 미세먼지의 문제는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 기준과 미국, 유럽, 미국 등 WHO(세계 보건 기구)의 미세먼지 농도 기준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느슨한 기준으로 올해 5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한국 기준으로 기준치 이상의 날이 5일 밖에 되지 않지만, WHO(세계 보건 기구) 기준으로 보면 67일이 권고치를 넘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기준이 50㎍/㎥이지만, 유럽연합은 25㎍/㎥로 2배, 세계보건기구는 10㎍/㎥로 무려 5배가 강하다.

WHO는 초미세먼지가 24시간 평균 25㎍/㎥, 연 평균 1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4시간 평균 50㎍/㎥, 연 평균 25㎍/㎥을 기준으로 정했다. WHO 권고 기준의 절반에 그치는 수치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1㎍/㎥ 이상으로 예상될 때만 ‘나쁨’ 예보를 한다.

WHO가 미세먼지 권고 기준과 함께 국가별 상황에 따라 기준치에 도달하기 전 단계의 잠정 목표를 제시해 나라별로 채택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WHO가 제시한 3단계의 미세먼지 잠정목표 중 2단계 잠정목표를 채택하고 있다.

WHO 권고 기준보다 사망 위험률이 15% 커지는 최저단계 목표치인 잠정목표 1단계보다 사망위험률이 6% 줄어드는 수준이다. 환경부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도 경제구조 고도화와 에너지 사용량 증가에 따라 차츰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우리도 지속적으로 기준을 높여간다는 입장이다.

느슨한 기준치에 더해 측정하는 방법마저도 잘못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 측정소 264개 중 83%가 지침에 맞지 않게 설치됐다. 측정소는 실제 대기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간인 지상 1.5~10m 높이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미세먼지 측정소 264곳의 측정 평균 높이는 14m이며, 20m가 넘는 곳도 26곳이나 됐다. 환경부 조사 결과, 전국 측정소 10곳 중 6곳에서 지상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보다 낮은 값을 나타냈다.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2m 높이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는 41㎍/㎥이었지만, 24.6m 높이에 측정구가 설치된 서울 서대문 측정소에서는 32㎍/㎥을 보여 28% 정도 차이를 보였다.

시야가 뿌옇고 공기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을 나타내는 날이 있는 이유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지침에 맞지 않은 미세먼지 측정소를 단계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심각한 문제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나 산업에 큰 문제이지만 이 미세먼지 농도 기준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노약자나 어린이 등 약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