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이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냥 독감보다 약한 감기보다 조금 더 센놈 정도로 무시한 댓가가 너무 크다. 중국에서 엄청나게 전파되고 죽는 환자가 많을 때, '중국은 의료수준이 낮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아니야!'라는 근거없는 자신감의 원천은 어디일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파가 안 된다고 ‘사스-코로나 바이러스-2(SARS-CoV-2)’를 너무 무시했고, 진단 검사 결과를 너무 확신한 것은 아닐까! 지금의 사태는 초기 국경 폐쇄가 답이라는 의사협회 전문가 의견이 원전폐기 때 원자력 전문가 의견처럼 철저히 무시된 결과이다.
세월호 사고는 '구원파(지금도 구조적 사고 예방 방안보다 구출 실패라는 좁은, 어쩌면 전혀 본질과 다른 측면만 열심히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금은 신천지, 평소 관심이 없으면 들어보지 못한 종파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많이 발달한 종교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의사사회에는 여러 학회와 위원회들이 많고, 대표적인 의학회는 여러 학회 대표들이 모이는 구조로 대한 의사협회 안의 대학 교수들의 모임이다. 국가의 일부 보건 관련 권한이 위임되어 있기도 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 중에서 일차 진료를 담당하는 개원의들이 주축이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장들의 모임으로 의료인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축이다. 몇일 전 청와대 의료전문가 모임에 일선에서 환자를 대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표를 배재한 것은 의학자와 의료인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무식의 결과다.
국민들과 일선에서 만나 질병을 치료하는 개원의사들과 병원을 협조의 대상이 아닌 사회주의식 국가조직의 하부 근무자로 보는 것인지, 누가 제대로 된 현장 의료 전문인지도, 참석자들의 의견들이 개인적인 것인지, 논의를 거친 단체의 집단 지성의 결과인지도 잘 모르는 행동이다.
마스크 부족문제가 전국민적 불만의 핵심으로 떠오르자 부랴부랴 정부가 마스크 생산 업체에 기존 가격에 판매하라고 한다는데, 원자재 가격이 6배 정도나 올라서 어려우니, 차라리 문을 닫거나 벌금을 내겠다는 말도 나온다고 한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할 일은 뒤늦게 괜히 안 그래도 어려운 시장 교란과 기업 팔 비틀지 말고 차라리 마스크를 대량 수입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나누어 주는 것이 답이다.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은 예다.
중국은 지금 자기 정부 인증이 없어도 한국 정부 인증만으로도 지방 정부에서 수입 허가하여 대량 수입을 하는데, 중국만도 못한 정부다. 우리 공직자들의 근무 자세가 이렇다. 국민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된 것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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