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적 혼란이 심해질수록,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적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할 듯하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핵심 정체성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 체제(자유민주주의)와, 재산권 보호·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법치주의 기반의 경제 운영(시장경제)이다. 이 두 축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번영을 이끌어왔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정체성은 첫째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으로 표현과 집회,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둘째는 법치주의로 모든 권력은 법에 의해 제한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 운영되며, 셋째로 권력 분립으로 입법, 행정, 사법의 분리로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마지막으로 시민 참여에 의해 선거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장경제의 핵심 정체성은 첫째가 재산권 보호로 개인의 소유권을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며,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가격이 자유롭게 형성 및 결정되며, 셋째로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기업과 개인이 자유롭게 무한 경쟁하면서 효율성과 발전을 촉진하며, 넷째로 이런 일련의 흐름에서 정부의 역할은 공공재 공급과 시장 질서 유지가 이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체제이다.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적 요소들의 조화를 위해 상존하는 현재적 과제는 첫째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로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흔들리면 시장경제도 불안정해지며,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로 치우치게 되면 감성적 정치가 법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위험이 상존하고, 셋째로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시장경제의 효율성은 높지만, 분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 심화될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들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고 사랑하는 방식과 연결된다. 머리(이성)로 원리를 이해하고, 마음(성찰)으로 가치를 지키며, 가슴(용기)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그 정체성이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제도이자 체제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논할 때 흔히 외적인 제도와 구조, 즉 자유, 권리, 공정성 같은 사회적 장치에 집중하지만, 그것을 지탱하는 힘은 결국 내적인 평형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내적 평형의 의미는 첫째, 이성 vs 감성의 균형으로 머리의 분석과 가슴의 애정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사고가 가능하다는 말이며, 둘째로 자유 vs 책임의 균형으로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가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는 내적 기준이 필요하며, 셋째로 욕망 vs 절제의 균형으로 시장경제는 욕망을 동력으로 삼지만, 내적 절제가 없다면 불평등과 탐욕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양자간이 내적 평형이 중요한 이유는 외적인 제도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법과 제도는 시대와 권력에 따라 변하지만, 내적인 평형은 개인과 공동체가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적 평형이 확립된 사회는 외적 자유와 공정성을 더 성숙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내적 평형이 무너지면, 자유는 방종으로, 공정성은 형식적 구호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진다.
여기서 ‘머리·마음·가슴의 조율’이 바로 내적 평형의 핵심이 되고 있다. 머리로 원리를 이해하고, 마음으로 가치를 성찰하며, 가슴으로 용기와 애정을 실천할 때, 비로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살아 있는 삶의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회적 내적 평형 개념이,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보이지 않는 토대라고 생각한다. 외적인 제도는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일 뿐이다. 또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만큼 개인은 전체의 한 구성체로 자신의 위치 정립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자신이 해야 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구체적으로 보이고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체성과 위치를 정립하는 과정은 단순히 자기 이해를 넘어 공동체 속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자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개인의 위치 정립화는 첫째, 자기 인식으로 내가 어떤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먼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가족, 공동체, 그리고 사회 관계망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혹은 맡고 싶은지를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로 위치가 정립되면, 그에 따른 책임과 나아갈 방향이 자연스럽게 구체화될 수 있다.
사회적 동물로서의 우리 개인들의 존재 의미는 하나의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라는 유기체의 한 부분이며, 나의 선택과 행동은 공동체에 상호 영향을 주고,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도 상대적으로 나를 형성한다.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적 자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을 동반할 때 비로소 성립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런 내적 평형은 바로 이 사회적 위치 정립의 토대가 된다. 내적 평형이 확립된 개인은 사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지만, 내적 평형이 없다면, 사회적 압력이나 유행에 휘둘려 방향을 잃기 쉽다. 결국 개인의 위치 정립 → 내적 평형 확립 → 사회적 책임과 방향 설정이라는 흐름이 인간다운 삶의 구조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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