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병원들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왜 의정 갈등은 해소 기미가 없는가?
의사와 병원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존재하며, 그런 목적 아래 의사들은 질병의 예방과 진단, 그리고 치료를 통해 환자와 건강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병원은 다양한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제공하며, 의사와 환자가 만나는 소통의 장소로 기능하고 있다.
질병은 직접적으로 우리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쳐 일상의 삶을 제한하고, 통증과 불편감을 초래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 등을 유발하기도 하며, 사회적 고립과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 정신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사는 질병의 증상과 증후를 분석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런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약물이나 수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자의 질병을 치료한다.
그리고 질병의 예방을 위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며, 환자들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소개하고 권장하기도 한다. 의사와 병원은 질병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들이다.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인식과 접근은 다양한 문화적 신념과 뿌리 깊은 관계를 가지며, 이런 다양한 신념을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건강관리와 질병 치료에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 하에서 수립한 공공의료기관 확충 대책의 한계를 인식한 정부는 지금까지의 공공의료의 개념을 소유에서 기능중심으로 개편하면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247호)’을 2012년 2월에 공포하여 2013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본주의경제체제 하에서 민간영리기관인 병, 의원들을 마치 국가가 투자한 공공의료기관인 것처럼 정부 입맛에 따라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정책방향 하에 개념과 범위가 재정립되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경제위기와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수준 등으로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조차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정부의 경제성장정책과 재정부족으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부투자가 미흡하여 공공보건의료분야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 의료의 역할과 기능 미정립 등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문제가 많으며,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통한 형평성의 개선과, 의료사각지대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또한 이런 협력적 노력들이 민간중심 의료공급체계 아래서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핵심사항이 되는 이유다. 공공보건의료의 확충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제대로 확립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성질환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 부담은 급증하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건강 행태가 나빠져 건강·질병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외환 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붕괴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면서 양극화 현상과 빈곤문제가 심화되면서 의료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민간중심의 의료 공급체계와 의료의 상업화가 심화되어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응급ㆍ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영역의 공급 실패, 지역적 의료 불균형 심화, 의료보장 사각지대 발생 등 점차 한계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의 지속이 현재의 의정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개발 시기의 어려운 시대부터 공공의료의 90% 이상의 역할을 차지해온 우리 나라의 민간의료가 이제 더 이상 정부가 쥐어짠다고 해서 현재의 의사들의 자존심을 뭉개온 저비용 고품질 의료질의 복구와 지속은 완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흥겹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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