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째 이어지고 있는 '네 탓 의사-정부 갈등'의 불평과 불안 속에서 의사들의 주장이 여전히 정치적 구호로만 받아 들여지는 이유는 ?
의사-정부 대갈등의 배경은 '의료 인력 부족'과 '의대 증원'의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의료 인력을 늘이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부익부 빈익빈' 양적 편중 경향의 심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65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의 진입이 확실시 되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양적 위기감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통한 양측의 상호 이해와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고,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는 노력 또한 지속되고 있다. 이런 의정 대타협을 통해 의료계에 미칠 중요한 영향 중 하나는 의료비 부담 완화다.
의정 대타협울 통해 의료비를 낮추고, 정부는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료진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의료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는 등의 노력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또한 의료 인프라의 개선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의료 시설의 확충과 개선을 통해 의료 접근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의료 보험 체계의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등 국가 의료 체계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의료계의 주장들이 여전히 정치적 구호로만 받아 들여지는 이유들이 있다.
첫째가 내용적으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의대 증원 문제는 정부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 자체가 자연스럽게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만든다.
둘째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정치적 구호로 들릴 수 있다. 의사들이 자기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셋째는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의료계의 주장을 정치적 구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향이 생겨나기도 한다.
문제의 핵심은 상호 소통이 부족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정책과 갈등 상황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있지 않으며, 효과적 소통을 위한 소통과 피드백, 소통 주체의 구성과 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오늘도 흥겹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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