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아래서는 법의 힘은 거의 무한하다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만큼 법의 힘이 세다는 말이다. 국가에서 일단 만들어진 법은 어떤 이유로든 회피할 수 없고 그대로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법이라도 그렇다.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거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의 본질이자 속성인 규제로 인해 특정 행위를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받을 수도 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법이 있으니까 법은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법을 제정하는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과 절차를 제대로 반드시 거치고, 예상되는 영향과 피해 등에 관한 숙의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이런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국회입법 과정에서의 공론화와 숙의는 사라진지 오래다. 야당의 폭주 속 입법 남발이 만연되고 있다. 법안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여 여야간 창과 방패의 싸움이 아니라 말 그대로 꼴사나운 입법 난타전이라 할 만하다.
요즘 거대 야당이 숫자만 믿고 하듯이 야당이 하듯 '마구잡이식 입법'과 지도자들의 탄핵 남용 사례는 국가 행정의 집행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산업과 경제분야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는 법을 만들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만에 빠져 흡족해하고 과시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기업과 국민들 개개인의 피해로 돌아와 안전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거들내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전세계적인 디지털정보산업의 발전 속에서, 그런 시대와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새로운 법이 필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의 입법은 당연하다. 그런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우리 야당의 현제의 입법 과잉상태와는 온도차가 있다.
시대와 사회, 그리고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보다는 의원과 정당, 자기편만을 위한 법안들이 서둘러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속도마저 놀라움의 연속이다. 야당의 입장에서 표적수사와 왜곡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의 갈등 뇌관이 될 법들도 거침이 없다.
신뢰의 부재와 협의 및 정책 조율의 무능도 입법 과정에서 드러난다. 야당이 단독으로 연 상임위원회에 정부측이 출석하지 않거나 장,차관이 중간에 자리를 뜨면 형사처벌하는 불출석 처벌법이란 것도 있을 정도다.
국회의원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는 법안도 나오는 판이다. 격화되는 정쟁으로 숫자에 밀리거나 협의로 정할 수 있는일도 건건마다 일일이 법안으로 정해두겠다는 식이다.
여야가 유일하게 항상 두말 없이 합의하는 분야가 있다. 바로 자신들의 편의와 지위 향상에 관한 것이다. 한껏 반목하다가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데는 신기하리만큼 열심히 한 목소리를 내는 일들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오늘도 흥겹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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